(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주택시장 개입에 나섰다. 투기세력이 집값을 끌어올리기에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금융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 저금리에 불어난 초과 유동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성장의 기대감 등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전반의 강세를 이끌고 있어 특정 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성공할지 주목됐다.

2일 연합인포맥스의 경제지표 종합차트(화면번호 8824)를 보면 지난달 말 코스피는 2,042.71에 마감했다. 지난 2013년 말에 2,011.34였으니 약 3년 반이 흐르면서 19.5%가 상승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새정부가 출범하고 상승세가 가팔랐다.

올해에만 18.6%가 뛰었다. 대형주는 지난 2013년 말보다 17.7% 올랐다. 같은 기간 국내 채권지수는 209.21에서 239.04로 14.3% 상승했다. 채권지수는 국공채와 회사채를 망라해 가격을 지수화한 통계로 일정 기간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지난 2014년은 최경환 국회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서 '대출받아 집 사기' 좋은 금융환경이 조성됐던 때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인하해 금융시장에는 초과 유동성이 본격화했다.





국내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한 시기도 이때부터다. 그렇다고 전국과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률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월등했던 것도 아니다.(KB부동산 주택매매지수 기준). 자산가치가 오르는 시기에 집값만 묶어두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 강남에서 블루칩으로 통하는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다른 주택 평균의 3배를 넘는지만, 만인에게 매력적인 주식은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서울 반포자이 전용면적 85㎡의 일반평균 매매가는 지난 2013년 말에 12억원이다가 전월에는 16억4천만원이 됐다(36.7% 상승).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식은 약 76%가 급등했다.

다만, 주택이 주식보다 훨씬 고가고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높다. 자기자본이 적어도 많은 절대 수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는 이점을 노린다. 이 때문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금융규제를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분양권은 언제 팔아도 50%의 양도소득세를 물릴 예정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선정된 지역 외에도 심리적으로 주는 충격이 상당하고 이번 대책은 전방위적이다"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가 진행되기에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초과 유동성이 사라지면 집값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말까지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됐고 입주물량 혼란과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상당한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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