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향후 경제성장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7가지 이슈로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부동산 경기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재정 건전성 논쟁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 비동조화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도 경기 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내년 부동산 경기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나 국내 경기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여기에 가파른 금리 상승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지역별로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상 통화정책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도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했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 밖에도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중장기적으로 SOC 과소 투자가 지속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등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증가와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소득수도성장 정책 부작용을 고려해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계 주요국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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