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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25b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마지막으로 변경된 지난 2016년 6월 이후 17개월 만에 금리가 인상됐다.
한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2년 6월이다. 6년 5개월만에 금리가 다시 인상됐다.
국내 경제지표는 탄탄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0%로 7월 전망 당시보다 0.2%포인트 높였다.
한은의 물가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늠할 수 있다.
정부가 쏟아낸 가계부채 대책 효과도 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견실한 경제 펀더멘털
한은은 10월 통화정책 방향에서 국내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0%로 올렸다. 이후 발표한 3분기 성장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6%, 전기대비로도 1.4%로 서프라이즈 성장을 기록했다. 4분기에 마이너스(-) 0.5%를 기록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한은이 당초 전망했던 수준인 연 3%에 달한다.
10월 수출은 449억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늘어났다.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금통위원이 GDP 갭이 조만간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이미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소비도 완만하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했다.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
한은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1천419조1천억 원으로 1천500조 원에 육박한다. 가구당 7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대책, 10·24 대책의 후속편인 11·26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례로 발표했다.
8·2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LTV와 DTI를 40%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했다.
10·24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신 DTI를 도입하고, 다주택자가 추가대출을 받는 요건을 강화했다. 자영업자나 제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한 신 DTI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 마련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의 금리 인상 역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물가·가계부채 속도 관건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은 추가 금리 인상 시기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이상, 금리 정상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견실한 성장에도 낮은 물가가 이어진다는 점은 한은의 고민 중 하나다.
한은은 소비자물가가 전기료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의 해소로 당분간 1%대 후반 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 역시 1%대 중반을 이어가다가 내년 이후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지난달 물가는 다소 낮아졌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1.8%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1.3% 올랐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수요 측면의 근원물가 상승 속도도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추가 금리 인상을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다.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가늠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에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서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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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sy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