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로 혁신성장 뒷받침 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윤시윤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연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담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성장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첫 번째로 언급했을 정도로 연초 경제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체 경제팀이 힘을 합쳐 함께 해결할 문제"라며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가 심하고 저임금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로자, 가계가 많아 만성화된 문제를 야기한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사람이 먼저인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업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2월 서비스업 고용부진은 기저효과와 12월 일자리 재정집행 애로로 인한 영향"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최저 임금을 두 차례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적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 있으니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국내 경제의 내수 활성화와 고용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과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제도 도입 초기라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되며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해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마련해 1월 초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신청하길 요청한다"며 "사회보험 가입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 요건도 확대했으니 사업주께선 사회보험 지원까지 고려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조 원 규모의 간접 지원 대책도 만들어 시행 중인데 대책 숫자가 76개나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께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을 위한 혁신창업이 혁신성장의 핵심 기반이며 모험자본은 혁신창업이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며 "작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이어 코스닥 시장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조치로 혁신기업에 성장 자본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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