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들,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작심 발언 쏟아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 아냐"

"국민소득 3만불 나라에서 월급 157만원 안 될 얘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윤시윤 기자 = 경제부처 장관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상정 안건을 처리하기 전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즉석에서 제안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야 했지만, 장관들이 공개를 요청하며 최저임금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들을 내놨다.

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 탓에 너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이 처해있다"며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하루 8시간, 25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157만 원을 가져가는 것은 안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 평당 시가가 6천만 원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주지 않겠다고 100여 명의 경비원 해고했다"며 "한 가구당 4,500원 더 부담하면 되는데 이래서 우리 공동체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장관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득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제학자들도 분석을 통해 증명해냈듯 저소득자 예수로 소득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연관성이 가장 높다"며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 만들자는 게 이번 소득주도성장이고 그 출발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 초기 약간의 서투름, 정착에 있어 어려움이 일부 있겠지만 국민의 의지가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임금 시장에서 소외돼 온 여성 근로자와 농업 근로자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 성인여성 인구 절반이 경력 단절을 겪는다"며 "최저임금 인상 혜택받는 여성 근로자 158만 명 정도 추산되며 전체 여성 근로자 4분의 1"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시행되면 임금 격차 해소에도 굉장히 기여할 뿐 아니라 여성 재취업 유인에도 상당한 효과"라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부분에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46% 정도 된다"며 "농업계는 농민들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잘 대화하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간접적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데다,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지속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0인 이상이라도 아파트 관리원, 청소용역업 대해 모두 지원한다"며 "최저임금을 악용하는 사례 없어야 할 것이고, 아파트 관리업이나 편의점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 대해 먼저 적용 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것은 2월 중순부터"라며 "효과가 나타나려면 2월 하순, 3월 초는 되어야 할 것이고 이후 내수 좋아지고 골목상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봤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고 전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카드도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영향받는 근로자 78%가 30인 미만 기업에 고용돼 있다"며 "정부서 지난해 7월에 3대 분야 76개 과제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계속해서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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