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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단축…기금 신뢰도 높아질까
    홍경표 기자  |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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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14  09: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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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간 단축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기금 운영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부정확한 재정 추계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세밀한 기금계획을 세우기 힘들었는데, 계산 간격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기금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은 5년 주기로 이뤄진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기금고갈 시점 추정과 자산배분 등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재정 추계 예상치와 실제 치의 차이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3차 재정 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지난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포인트 차이가 났다.

    기금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포인트 하락하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한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재정 추계 당시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AA-' 등급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

    복지부는 회사채 금리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

    기금운용수익률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을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면 시장 변수를 빠르게 반영해 좀 더 정확한 재정 추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 공적연금(CPP)은 해외 주식 투자비중이 높고 수익률 변동 폭이 커, 3년마다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2022년 말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40% 내외로 확대할 예정으로, 글로벌 시장 노출도가 커져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는 재정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기금수익률 등 경제 변수가 정부의 전망과 달라 국민연금 신뢰도에 금이 간 사례가 많았으며, 시장 가변성을 충분히 반영한 재정 추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lee@yna.co.kr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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