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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규 칼럼> G2 경제보복·통상압박 대응 방법은
    이성규 기자  |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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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02.23  1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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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뿔 난 중국은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중국 현지 롯데마트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보복 카드를 꺼냈고, 미국은 한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 5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이 경제 대국 G2(미국·중국)의 보복 또는 통상압박에 있어 경계 대상이라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따로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보복과 경계의 대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방증이니 말이다.

    다만 이에 대한 대처나 대응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란 점은 우리 경제가 여전히 거대 시장에 종속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외교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수준 낮은 수단임이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은 거대 소비시장을 가진 나라다. 수출 주도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가 외면하거나 이들의 경제보복이나 통상압력 조치에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기에는 애초부터 등가가 성립되지 않는 싸움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와 통상압박에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201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어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시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발표하며 중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센카쿠는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km, 중국 대륙의 동쪽에서 약 330km 떨어진 곳으로 2012년 가을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한창 벌이던 시기였다. 이때 일본이 기습적으로 센카쿠에 대한 국유화 선언을 한 것이다.

    중국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본산 자동차를 도로 위에서 부수고, 대대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심지어 일본인 상점과 기업 건물을 점거하고 불태우는 폭력 사태도 비일비재했다.

    중국 정부도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일본 수출입 품목에 대한 통관 전수 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더니 우리나라에 했던 것과 같이 일본 단체 관광 불허 등 다양한 경제보복을 단계별로 시행했다. 첨단 IT 제품에 쓰이는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일본은 놓칠 수 없는 수출 시장이라고 중국의 이러한 보복에 눈치만 봤을까. 일본은 이번 기회에 경제체질을 바꾸자는 민관의 노력이 시작됐다. 기업들은 중국에 있는 일본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가 하면 희토류는 동남아 등으로 수입 다변화를 꾀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고용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응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소비자들도 소득 증대에 따라 자연스레 품질 좋은 일본산 제품을 찾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보복 조치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와 스마트폰, 철강, 자동차 생산을 끊임없이 이어간다면 굳게 닫힌 어떤 시장도 활짝 열릴 수밖에 없다. 이참에 G2에 종속된 수출 구조도 바꿔야 한다. 수출 뿐 아니라 수입시장도 다변화해 특정 국가의 경제보복 조치에도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품경쟁력 제고와 수출입 시장 다변화만이 소리 없는 보호무역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유일한 해법임을 두 번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정책금융부장)

    s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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