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고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은 작년 결산상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한다"며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 소득을 1천만 원가량 높이는 내용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정확히 추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 가운데 약 2조 원을 포함해 10조 원이 안 되는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일부에서는 20조 원, 10조 원 등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규모에 대해서는 정밀 산정을 해서 상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결산 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선 활용해, 직접효과와 체감도가 큰 소수 핵심사업에 집중투자할 예정이다.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4월 국회 통과를 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 차관은 일자리 추경이 관련법 상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4년 정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사회재난)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 등 세 가지 사항을 추경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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