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 당국이 은행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의 취약 부문"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은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이달 26일부터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관리의 성패는 금융회사의 관리역량과 정교한 제도운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며 "창구직원 교육, 여신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내달에는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점검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 당국과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금융권의 연체금리도 내달부터 '약정금리+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신용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관리 노력이 강화된 데 힘입어 증가속도 상당 부분이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 목표치는 8.2%였다.

연중 증가 규모도 지난 2016년보다 31조 원이나 줄었다. 이는 2014년(66조2천억 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업권별로도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가계대출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2016년에 비해 줄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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