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거듭 언급함에 따라 카드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상인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고 현재 카드가맹점 적격비용(원가) 재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도 정치권이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가맹사업법을 조속 개정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 막고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최고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포함에 당정협의에서도 수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열린 주요 회의에서 모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 제도 보완과 민생입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은 일제히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확정 후 현안 브리핑에서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합리적인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기회가 되면 카드수수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이외에 새로운 규제안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균 2% 내외인 연 매출 3억∼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3%로 약 0.7%포인트 낮췄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여신금융협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합리적인 카드수수료를 언급한 만큼 현재 규제보다 강한 카드수수료 규제안이 새롭게 나오기보다는 서울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활성화 지원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실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를 구현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반기 중 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업계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안이 나온 것은 없다"며 "서울페이 출시 등 구체적인 수수료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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