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재벌개혁 미흡'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재벌개혁 내 역할은 이해 상충 방지ㆍ이익균형 도모"

"금감원은 한 식구…윤석헌 원장과 혁신방안 조율"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재벌개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19일 전남 해남과 목포를 찾아 조선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당연히 옳은 지적이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이해 관계자 간 이해 상충을 어떻게 방지하느냐에 있다"면서 재벌 총수와 그 일가는 물론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림을 그려보면 오각형과 사각형 등으로 균형 있게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너무 총수 일가에 치우쳐서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져 온 사례들이 많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큰 의사결정을 할 때,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고려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것이 재벌에 대한 비판이고 근원이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재벌개혁의 문제다"면서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건전해야 하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금융 수단을 통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게 제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게 깔려있을 것이라면서도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게 재벌이 됐든 작은 회사가 됐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칼로 자르듯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처를 한다는 것은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과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처럼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시행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생각이 전적으로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벌 스스로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벌 기업도 현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스스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해선 안 되고 선진화된 규범에 맞춰 일반적인 사회와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행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독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지속해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 식구'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윤석헌 원장은 금융전문 학자로 오랫동안 연구해온 분이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각으로 정립된 분"이라며 "금감원이 최대한 과제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국 한 식구고 금감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는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외부로 이견을 나타내기보단 금감원과 의견을 조정해 함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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