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정부가 성급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하기보다 비핵화의 추진 경과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4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재개 방안' 보고서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자제재로 인해 실제 남북경협이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조사관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우리 경제의 영토를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신경제구상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3대 경제 벨트(환동해, 환황해, DMZ접경지역) 구축 전략으로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북방경제 연계 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신경제구상이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통일여건 조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며 "더 나아가 신경제구상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북한 경제가 개방의 길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신경제구상은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양자제재가 해제 및 유예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 정부의 신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제재의 해제 및 유예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남북경협은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 한반도 질서의 근원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비핵화 진전에 따른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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