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서울지역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심해지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침체지역에 맞춘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은 서울(0.63%)과 수도권(0.24%)에서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지방(-0.17%)에선 낙폭을 키우며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에선 광주, 대구 등 일부 지역이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울산, 경남 등 대부분 지역은 지역 경기 침체와 물량 공급 증가로 내리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미분양도 수도권(8천832호)은 지난달 대비 7.1% 감소했으나 지방(5만4천300호)은 전월보다 3.3% 늘었다.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의 경우 7월 서울과 충남 간 HBSI 실적치 격차는 66.7포인트로 2013년 11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비서울 간 양극화가 가속화해 주택사업자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집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침체 지역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정을 검토했지만,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낙인 효과로 해당 지역에서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조세, 금융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의 공급 정책은 집을 짓는 데 2~3년이 걸리는 만큼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없는 반면 금융 정책은 즉각 발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은 "지방 입주예정자에게는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예상 못 한 변화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산업이 어려워진 거제, 울산 등에서는 금융 공급이 제약되면 입주를 못 하는 계약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금융규제가 지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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