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차기 물가안정목표제 논의 본격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2019년부터 새롭게 설정할 물가안정목표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새롭게 설정할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이 전달한 물가안정목표제 초안에는 몇 가지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막 자료를 받은 상태라 기재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한은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도 "기재부에 자료를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물가안정 목표를 점검하는 시기가 짧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은은 지난 2015년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 범위와 기간이 확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당시 한은은 2016년부터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제에서 기간을 3년으로 유지한 이유로 단일목표 변경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이번에는 물가안정목표 기간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국가 중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점검 기한을 두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캐나다는 5년마다 물가목표를 점검한다.

한은은 2016~2018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를 단일목표인 2.0%로 바꿨다.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 총재는 그 원인과 전망,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설명하기로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후 2016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최근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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