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차가 11년 만에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내 경기가 금리를 함께 인상할 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이 대거 나오는 모습이 과거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성이 강해진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나올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집값 급등의 재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27일 연합인포맥스의 경제지표 국가별 정책금리(화면번호 8844)를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75%포인트 높다. 미국이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금리차가 벌어졌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작년 11월 이후 1.5%에 머물고 있다.

양국의 금리차는 11년 만에 최대다. 2005년 8월부터 2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지금은 7개월째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있다.





금리역전과 함께 당시 상황과 비슷한 게 부동산 대책의 대거 출현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8·31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이후 신도시 건설과 함께 대출규제까지 단행했다. 작년 8·2 대책부터 최근 9·21 공급대책까지 내놓은 모습의 데자뷔다.

지난 2005년 8월부터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을 동안 전국 집값은 15.53% 상승했다. 서울은 25.0% 뛰었다. 지방은 2.88% 오르는 데 그쳐 양극화가 심화했다. 최근 6개월간 같은 상황 때는 서울과 전국 집값이 각각 2.25%, 0.13% 상승했고 지방은 0.65% 하락했다.

미국이 연말과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역전 기간이 과거를 넘어설지 이목이 쏠린다. 국내 고용부진과 무역전쟁 심화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졌기 때문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펀더멘털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시중금리 역전까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며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정치권 압박에 따른 한국은행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리인상이 더디면 이미 풀려버린 유동성에 부동산 상승세를 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반작용까지 심해지면 2006년 이후처럼 집값 급등이 재현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공급대책과 기존 매물을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설익고 충분하지 않은 공급대책은 정책효과를 떨어트려 정책 내성을 만들고 시장의 공급 갈증을 부추겨 정부가 보완책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보유와 매각단계 모두의 세금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물 잠김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공기업 이전에 속도를 높이거나 그린벨트 해제 개발, 도심 내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1천100조를 넘어선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해소방안이나 거래세 인하 방안을 통한 기존주택시장의 매물 유통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