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내에서 연간 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구글을 포함해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이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외국계기업이 1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계기업 1만152개 법인 중에서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천638개(45.7%)였다. 이는 지난 2013년 49.95%에서 2016년 48.7%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여전히 2개 법인 중에서 1개 법인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기업으로 한정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율이 21.8%에 이른다. 같은 조건의 국내법인 비율은 18.8%로, 외국계법인 비율이 약 3%포인트 높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구글코리아 등은 수익과 관련해 과세논란을 겪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구글세를 도입했고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에서 올린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일본은 2015년에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소비되는 장소'로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일부 과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간편 사업자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내더라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매출과 세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당시 매출액이 5조원에 달했으나 세금은 2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외국계 기업 중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법인이 13개나 돼 구글세 도입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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