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재산정 '지지부진'…업계 긴장감 커져
카드수수료 재산정 '지지부진'…업계 긴장감 커져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8.11.20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에 대한 최종발표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켜지고 있다.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카드사 노동조합의 협상 등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 재산정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았다"며 "정부와 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카드수수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며 "인하 여력과 합리적인 배분 및 가맹점 부담을 공평하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에서는 이르면 지난주나 이번 주 중으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업계와 최종 조율을 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카드업계의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당정협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수수료 조율 막판 중소상공인 단체와 카드사 노조가 함께 거리로 나와 장외 시위에 돌입하면서 장외 투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가 진행되는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노조와 중소자영업 단체 간에 차등수수료 등 현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당국의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차등수수료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올리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리는 것으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에 하한선을 두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고 과연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양측 모두 카드사와 소상공인 입장을 완벽히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논란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차등수수료의 경우 카드사들의 공통적인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조달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고 우대구간도 늘리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년도 수수료 감축 목표로 1조 원 규모로 잡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카드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혜택으로 급격한 축소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의 90%는 카드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마케팅비를 줄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가맹점 부담을 소비자혜택 축소로 이전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입장차가 큰 만큼 금융당국 역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내년 사업 계획을 짜지고 못하고 있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hjang@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