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1월 중 확정"(상보)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안…구간설정위 전문가로만 구성

결정위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中企·소상공인 포함 법률로 명문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1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위원회 위원 수와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