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6월 5일까지 채권 발행 중단…비상조치 단행(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난 1일(현지시간) 법정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차입을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지도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 보내는 서한에서 재무부는 공무원 퇴직ㆍ장애연금기금(CSRDF)에 대한 납입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4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를 '부채 발행 정지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의회가 부채한도의 적용 유예나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않아지난 2일을 기해 법적 효력이 되살아났다.

작년 2월에 미 의회는 올해 3월 1일까지 부채한도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해 2월 기준 현재 22조100억 달러로 처음으로 2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의회가 설정한 법정 한도는 22조300억 달러로 이는 3월 2일부터 적용됐다.

의회가 부채한도 적용을 다시 유예하거나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26일 낸 보고서에서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 말이나 2020년 회계연도 초 사이에 정부가 운용 가능한 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시기상으로 올해 9월~10월 경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법정 부채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미국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을 보호해주길 의회에 정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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