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경제가 경기 하강국면에 위치했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의 지출이 늘어났지만, 민간부문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주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일 '대외 리스크 관리 및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견고한 성장력 확보-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1분기)' 보고서에서 "민간부문이 역성장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정부 부문이 성장률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 1.3%포인트로 분기 성장률인 1.0% 전체를 뛰어넘는 기여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경제가 여전히 하강국면에 위치했다고 판단했다.

수출과 내수에서 경기 회복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지출 확대가 민간을 유인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경기 상방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경제 심리 개선, 소비 안전판 역할을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분쟁 타결로 이어지면 수출에 긍정적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또한, 중국 경제 하강압력에 대응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내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데 주목했다. 실물 경기가 더 추락할 경우 심리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당국의 대응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로는 세계 경제성장 둔화, 산업경쟁력 약화, 건설업 불황 등을 꼽았다.

올해 세계 경제는 주요국 경기 확장세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경기 하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하면서 수출 경기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술추격으로 우리 주력 수출산업이 고전하고 있어,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공공 발주 확대에도 건설물량 감소로 건설업의 불황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주원 연구실장은 "경기 지표의 추세를 볼 때 경기 저점 도달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많아 저점과 그 이후 경기 추세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대내 민간주체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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