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제학회장들 "금리인하 이미 늦었고 추경 효과도 제한적"
前 경제학회장들 "금리인하 이미 늦었고 추경 효과도 제한적"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6.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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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경기 부진이 당분간 이어지거나 심화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때가 늦었고,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주제의 특별좌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경수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최근 이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옥 교수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를 적어도 당분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학회장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커지며 한국의 피해도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정모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 보복,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최근 가능성이 거론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금리 인하와 추경을 선택한 것이 경기 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 하강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며,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과잉국가채무 확률이 높아진다"며 재정 건전성 경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교수도 이런 의견에 공감하며 지난번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것은 반복적인 실책의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가 초조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1인당 소득이 3만3천346달러인데 연 1.84%만 성장해도 2030년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정부주도의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해외 인수·합병(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한편,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한국경제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4% 하락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에서 최하위,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경기가 하반기에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경기둔화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 효과가 있는 신산업과 수출 내수, 지역경제 부문은 2조4천억 원에 불과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며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결정과 마찬가지로 정책 대응이 늦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투자 및 신산업 진출을 발목 잡는 규제 등 기업환경 전반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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