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 필요시 하반기 추가대책…2차 추경 없어

日조치 성장률 수정할 정도 아냐…7월 대책 발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p) 하향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정책패키지 효과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상성장률 감소폭이 크지만,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민간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필요시 하반기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면서도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는 2.4~2.5%로 제시했다. 현재 상황에서 예측된 숫자에 정부가 추경도 반드시 이뤄진다는 전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활력 대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세수예측의 토대가 되는 경상성장률 하향 폭이 실질성장률보다 컸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상성장률 조정에는 인플레이션 변동분을 반영했다며 "7월 종합소득세 등 지표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는 금년도 세수가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0%로 제시했다. 작년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0.9%p, 올해 예산안 수립 전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1.4%p 하향한 것이다.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정보강은 마중물이며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성장력을 견인하고 활력을 되찾으려면 재정보강은 마중물이고 민간투자 활성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제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에서 정말 투자가 자체적으로 많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지원조치를 강구했다"며 "건설경기는 노후 SOC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생활SOC 8조6천억원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건설경기는 혹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정부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처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TF를 꾸려 논의해왔다. 상대가 있어 상세하게 말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WTO 협정과는 배치되는 부분 있어 대응해 나가겠다"며 "반도체를 포함해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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