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명백한 경제적 보복…맞보복 배제 못 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폴리시믹스(Policy Mixㆍ정책조합)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에 "금리 문제는 경제의 중요한 통화정책의 한축이다. 한국은행 독립성 문제로 경제 부총리가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는 이번에 여러 변화된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길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달 18일 열린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이날부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 3가지는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추가로 품목규제를 하는 것은) 소망스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지만, 보복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 경제에도 공히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품목이 확대되면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정부도 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맞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 경제에도 불행할 것이다. 양국 간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런 조치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은 국산화, 국내설비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산을 포함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존도를 낮추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다"면서 "100대 핵심부품 소재장비에 대해서는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총 6조원으로 기술개발을 해야겠다는 검토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경쟁력 강화대책도 강화해서 7월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하는데, 관련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춘 데 대해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교역 증가율이 하향조정된 탓"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처럼 대외개방도가 높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여파로 국내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에 영향이 있고, 이런 측면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제시한 성장률은) 추경과 정책효과가 반영된 것으로서 반드시 추경이 확정,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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