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룰메이커…시장행태 바꿀 수 있어

맞춤형 거래관행 민간에도 확산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다.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축사에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 50% 증가 등을 성과로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인 600조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른바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가 아닌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에 주력했다며, 이를 민간에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은 공정거래의 관행이 같을 수 없다.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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