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분양가상한제
[시사금융용어] 분양가상한제
  • 승인 2019.07.11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부터 7년간 공공과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해 시행됐다.

이후 2014년부터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통제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현행보다 크게 낮아진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장기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로막혀 공급을 막아 주택공급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작동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된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