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김현종 D램 언급, 글로벌 공급망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의미 불과"
성윤모 "김현종 D램 언급, 글로벌 공급망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의미 불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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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 日 수출규제 대응조치 아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일 상응조치로 D램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한 것과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김 차장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 질의에 "(김 차장 발언은)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이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라며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 3천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성 장관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 제한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일본 전략물자가 '손 한 줌'에 불과하다는 김 차장 발언에 대해서도 "표현 방법의 차이라고 본다. (일본 조치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점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고시 개정 작업이 우리가 일본을 WTO 제소해 우리 논리를 관철하는 데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고, 곽대훈 의원은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냐, 실효성이 있나, WTO 제소에 영향이 있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를 개선한 것은 통상적으로 해온 작업으로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다"며 "우리 제도 자체의 지역 구분, 수출통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 품목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입고시 개정이 국내,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조치됐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와 일본의 조치 이유가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처음부터 대법원판결 때문에 보복 조치로 수출입고시를 개정한 것이고 우리는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정이 침해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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