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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승용차 평균연비 28.1km/ℓ로 개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14.4%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 건물, 수송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에너지를 원유의 t으로 환산한 단위) 이상인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原單位·TOE/1천달러)를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노후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한다.
효율 수준을 직접 평가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 마크를 부여해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효율이 높은 가전을 선정해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는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2~5개 가전 품목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형광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교체해 2027년 이후 형광등의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내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에 LED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17년 기준 16.8km/ℓ인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30년까지 28.1km/ℓ로 높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 연비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차량과 도로 간 양방향 교통정보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에다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노력이 병행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인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실증, 확대해나가는 한편 노후 아파트 단지나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할 계획이다.
대중교통과 세그웨이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확산할 기반을 만들고자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 경로탐색 최적화 등을 실증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는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 의무를 부과하는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가 시행돼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고효율 설비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는 3년마다 등급 기준을 갱신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요금도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등 피크 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조명, 전동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 지원한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203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2천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천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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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