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사결정 어느 수준이었는지가 재판 쟁점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이 아니며 부동산 시장의 일부 불안심리를 교정하는 핀포인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 특성은 일반 상품의 수요 공급 원리와 다르다"며 "부동산이 장기적인 수급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교정하기 위한 핀포인트 정책 노력이라고 봐 달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의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 노력이 없거나 방치된다면 국민의 삶의 기반을 훼손하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기조 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시행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분식회계의 의사 결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법에서 분식회계 혐의는 위법성 구성요건 상당히 까다롭다. 구성요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께서 (분식회계와 같은) 이런 사안에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 묵인이 없을 수 있겠나 하는 의혹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사법 당국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 증거를 갖고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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