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SOC 예산 3년 만에 20조원대…전년비 13%↑
[2020 예산안] SOC 예산 3년 만에 20조원대…전년비 13%↑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8.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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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년 만에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조3천억원이다.

이는 올해 SOC 예산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이후 3년 만에 22조원대를 회복했다.





SOC 사업의 상당 부분을 맡는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전년보다 2조2천억원 많은 15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8조6천398억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15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년보다 1천779억원 많은 1천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도시재생 뉴딜을 비롯한 생활 SOC 투자에 올해보다 28.9% 늘어난 5조3천652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안전 및 환경을 개선하는데 1조8천억원 가량이 쓰일 예정이다.

노후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은 3조9천131억원으로 올해보다 25.9% 증액된다.

도로, 철도 등 중대형 SOC를 안전등급 C 이상이 되도록 하고자 도로의 포트홀, 불량포장을 정비하고 도시철도 노후시설도 개선된다.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된다.

광역도로 개선, 광역·도시철도 건설에 올해보다 27.7% 늘어난 1조258억원이 쓰이며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버스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버스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3배 많은 1천26억원 반영됐다.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작년 말 착공식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C노선은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드론, 스마트시티와 같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되며 주거급여,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겠다는 기조지만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SOC 예산은 연평균 4.6% 늘어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SOC 스마트화 예산이 4배 늘었는데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며 "효율 높은 SOC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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