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불만족한 기업이 만족하는 기업의 2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로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11.7%의 2배 가량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만족이 15.1%, 불만족은 16.4%로 비슷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103개(대기업 51개, 중소기업 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불만족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 미흡(36.9%)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14.6%), 규제 신설·강화(14.6%) 순이었다.

규제개혁체감도는 94.1로 지난해보다 3.1포인트(P) 하락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체감도가 100에 근접한 수치를 보였지만 올해는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정권 초반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4%(37개)는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무산되거나 지체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4.2%(21개)에 비해 약 76.2% 증가한 것이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2%(41개)로, 지난해 6.4%(32개) 대비 약 28.1% 증가했다.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술 규제(34.1%)와 제도 미비로 시장진입 어려움(31.7%),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설 규제(24.4%) 순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8.2%), 부정적(22.4%) 등 부정적 응답(30.6%)이 매우 긍정적(2.4%), 긍정적(13.2%) 등 긍정적 응답(15.6%)보다 약 2배 많았다.

이는 지난해 긍정적 응답(32.0%)이 부정적 응답(10.6%)의 3배 이상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2%), 핵심규제 개선 미흡(15.4%) 등이 주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는 노동 규제(43.2%)와 대기업 규제(40.6%),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5.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와 대기업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5%P 이상 높아 기업들의 노동·대기업 규제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한다"며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에 의한 구체적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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