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확전시 韓 성장률 0.6%p 감소"
"미중 무역분쟁 확전시 韓 성장률 0.6%p 감소"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9.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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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확전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미중 패권 전쟁과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글로벌 평균 관세율이 현재의 약 5%에서 10%로 상승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 8천명 감소할 것"이라며 "중국 위기 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패권 경쟁은 2020년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관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 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 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중 협상 결렬의 기저에는 상호 신뢰·이해 부족 문제가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결과 법제화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부과된 보복관세의 일방철회 등 주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기화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과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미중 무역 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하는 데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기술전쟁, 환율 전쟁으로 확산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교역전망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이 지속해서 줄고 있으며 한일 갈등 등에 따라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며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7월 미국의 대중국 340억 달러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이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환율전쟁, 기술 패권 전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엄 실장은 "전경련은 B20(G20 국가들의 재계 대표 모임)과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아시아경제단체연합(ABS) 등 글로벌 협력프레임을 통해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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