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타다가 현재 1천495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에 1만대까지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다"고 비판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까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5만명의 드라이버를 확보해 전국 단위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타다가 이날 발표한 사업 계획은 지난 7월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개편방안은 현행 택시 총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감차되는 수준의 규모를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타다가 운행 차량을 1만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8천대 이상의 감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를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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