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는 WTO 회원국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WTO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과 선진국(developed country)을 따로 정의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회원국이 스스로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WTO 홈페이지에 따르면 164개 회원국 중 개발도상국은 3분의 2가량이다.

WTO에서 개도국 지위가 인정되면 개도국은 WTO 협정의 완전 이행까지 선진국보다 좀 더 긴 이행기를 둘 수 있다. 또 관세와 보조금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TO 회원국이 자기 선언을 통해 개도국으로 공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 특혜관세 제도(GSP) 등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일방적 우대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GSP의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이를 채택한 해당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미래에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이외에도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터키 등에 개도국 지위를 손볼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싱가포르 등이 더는 WTO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개도국 이외에도 후진국(least-developed country)이라는 개념도 있다. 후진국은 유엔이 분류한 47개 나라를 말하며 이중 WTO 회원국은 36개다. (국제경제부 윤영숙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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