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부터 2년간 규제 비용을 36조7천억원 줄인 반면 한국 정부는 2015부터 4년간 8천600억원 감축에 그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이혁우 배재대 교수에게 용역 의뢰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3월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한 후 243개의 규제를 폐지해 2년간 약 316억달러(약 36조7천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2011년 규제 신설·강화로 기업비용 증가시 비용만큼 기존규제를 개선하는 '원인 원아웃 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규제 신설·강화로 기업비용 증가시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기존규제를 개선하는 '원인 투아웃 제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 실시 후 3년 6개월간 약 15억2천만파운드(약 2조3천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 비용을 줄였다.

또 2015년부터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 기업 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 비용을 감축도록 하는 기업 비용감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천만파운드(약 14조3천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 비용을 감축했다.

반면 한국은 영국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규제 비용감축 목표제로 14조3천억원의 규제 비용을 감축하는 동안 약 8천600억원의 규제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규제비용관리제가 2014~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정식 출범했지만 2017년 이후 성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혁우 교수는 미흡한 규제비용관리제 개선을 위해 규제 관리 강화와 통합 기구 설립 및 전문가 양성, 부처평가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영국은 규제정책위원회가 각 부처의 규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규제 비용 1억달러 이상의 기업에 영향이 큰 규제만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개의 신규규제에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 개혁을 제시하도록 해 규제 비용과 총량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규제점검 역할을 규제개혁추진단(BRE)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으로 나뉘어 있다"며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설강화규제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인력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규제 비용을 점검하는 인력은 소수다"라고 지적했다.

또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과 성과는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규제 비용 관리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 평가를 함으로써 중앙 부처가 스스로 규제를 개혁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비용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영국의 기업 비용감축 목표제와 같이 확대ㆍ개편하고 규제개혁 성과가 우수한 부처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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