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홍콩 인권법
[시사금융용어] 홍콩 인권법
  • 승인 2019.11.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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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지난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을 통해 중국에 홍콩이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지위를 부여해봤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도 홍콩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도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 범죄인 송환법 이후 시위가 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중국 본토의 입김과 정부의 폭력 진압 등 홍콩의 자치 수준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후퇴했을 경우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홍콩을 통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던 중국으로서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권을 보장해야 하는 셈이다.

이 법안은 홍콩의 인권유린 등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당사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해당 법안은 바로 발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가운데 의회에서 법안을 전달받은 뒤 열흘째 되는 내달 1일까지는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낙관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섣불리 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 속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부담이다.

내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 없이 자동발효된다. (금융시장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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