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하자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출 규제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출규제 운영사항을 설명하면서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신년사가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이를 부연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법인 등 기업이나 외국인 등 금융권에서 규제 회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주체에 대해 경고했다.

이들에 대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부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 외 유용에 해당된다"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부연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행정안전부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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