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분배정책 실패로 GDI 감소 지적은 논리 비약"
기재차관 "분배정책 실패로 GDI 감소 지적은 논리 비약"
  • 최욱 기자
  • 승인 2020.01.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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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 감소 원인을 정부의 분배정책 실패에서 찾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실질 GDI가 늘지 못했다는 점(-0.4%)은 분명 아픈 부분이다"면서도 "그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실질 GDI가 감소한 것은 국내 생산활동 및 부가가치(GDP)는 늘었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며 "이는 특정 연도의 시장 상황에 따라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수입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보다 덜 오르거나 더 떨어지는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가 수입하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된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훨씬 더 크게 하락했다"며 "이런 교역조건 악화는 정부 정책 영역의 바깥에 있는 변수로 정부의 분배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정이 이러한데 작년 실질 GDI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을 분배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타당하지 않다"며 "2015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2.8%)보다 실질 GDI 증가율(6.5%)이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분배정책의 대성공을 거뒀다고 흥분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론 교역조건이 글로벌 시장 가격 변화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주력 산업을 다변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중차대한 과제"라며 "조금씩 불어오는 경기 반등의 새싹을 잘 키워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그래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2% 성장을 지켜내고 4분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장 흐름을 보인 점은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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