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에 또다시 딴지를 걸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일본이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6일 제소한대로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더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을 추가해 양자 협의를 새롭게 요청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6월 말에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 산은의 자금지원을 문제삼으면서 한국 조선업을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정부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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