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음주 2차 추경안 제출…적자국채 발행 없어"(종합)
홍남기 "다음주 2차 추경안 제출…적자국채 발행 없어"(종합)
  • 최욱 기자
  • 승인 2020.04.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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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긴급재난지원금 조달을 위해 추진하는 7조1천억원 추가경정예산 관련 "약속대로 추가 국채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며 "다음 주 중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기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그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긴급성이라든가 지원의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이미 결정해 낸 바 있다"고 말했다.

3차, 4차 추경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즉답은 피했다.

정부는 이날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내놨다.

정부가 선결제, 선지급으로 공공자금을 미리 풀어 소비를 부양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곳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음식과 숙박, 관광 등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신용ㆍ체크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공제율을 80%로 확대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17조7천억원에 대한 내수보완 방안은 전반적으로 내수를 견인해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카드 공제율 상향에 따른 파급은 17조7천억원 지원 규모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카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2분기로 소비를 당겨서 해야 할 것인지에 따른 세제 감면 효과를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진정된 후를 대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부도 그와 같은 수요 진작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wchoi@yna.co.kr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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