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경험 토대로 금융분야 민주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38년간 은행에서 금융을 경험한 문명순 전 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경기 고양시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금융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명순 후보는 10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40년 경력의 서민금융전문가로서 금융 양극화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문재인 케어를 포함하는 많은 복지정책으로 의료, 교육, 복지 등 공공비용 부문에서는 많은 진척이 있었으나 금융비용의 격차는 여전하고 평가했다. 이러한 고신용자와 금융 취약계층 사이의 금리 양극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우려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게 이자를 책정하지만 IMF사태를 힘들게 겪은 세대나 사회 초년생 시절 잘못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긴 시간을 고통받는다"며 "금융비용을 낮춰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서민 포용적 금융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첫 단추로는 '학자금 대여제도'를 꼽았다.

그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대여제도'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처럼 상환 기간의 연장도 비교적 자유롭고 대여 비용도 없거나 매우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설립법 제정도 하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포괄적 서민금융정책은 공공비용의 측면에서 금융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정책으로 더 많은 서민들이 쉽고 부담 없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 1981년 국민은행에 입사해 38년간 금융 현장에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금융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국민은행에서 금융소비자보호부 총괄팀장과 조사역을 지낸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이기도 하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는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8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금소법이 지난달 통과됐다"며 "이제 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 만큼 해당 법안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스킬을 가진 금융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소법은 단순히 한 가지 분야에만 국한된 법이 아니다"며 "이 법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약탈적 대출 방지, 금융비용 경감, 금융 공공성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문 후보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서민금융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과 예금보험공사 감사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와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끝없이 연구하며 많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냈다"며 "차후에도 서민금융,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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