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에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무역안보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에 30명 규모의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며,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 등 3개 과를 둔다.

무역안보정책과는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무역안보 현안에 대응한다.

불법수출 단속,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전략물자 등의 판정 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도 맡는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인수·합병(M&A),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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