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공공 주도 재개발 추가 공급 카드 통할까
서울 도심 공공 주도 재개발 추가 공급 카드 통할까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5.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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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민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여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재개발 사업지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합이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들일지, 7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제 물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공공 참여로 관철할 계획이다.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업자 모두가 만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재개발 단지의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영세 주거지역 정비사업지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하지만 난항이고 일몰되는 경우도 많다. 공공 주도성이 높아지면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고 있다는 것,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해서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파격 지원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가격 수준으로 분양가 통제를 받는다.

실제로 조합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받아들일지가 변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하더라도 조합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급 현실화나 일정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지원이나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의 확정 보장은 긍정적이나 분담금 대납의 경우 10년간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하는 단점도 있어 사업지마다 공공을 받아들이는 민간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해야해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긴 제한적이다. 주로 소규모 정비사업지 위주로 선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재건축은 포함되지 않아 서울 내 공급 부족 해소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재개발이 재건축과 달리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정 위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대신 상품 성격도 민간에서 주도하던 것과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들이 수요가 많은 투자목적 상품과는 달라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은 "서울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시와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앞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지의 공공성 부여를 통한 사업 속도전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자투리 부지 확보가 공급시장의 확실한 시그널 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전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례에서 보듯 공기업이 참여해도 저렴한 공공주택이 늘지 않고 집값 상승만 조장됐다"며 국공유지를 개발해 토지 임대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공기업 주도 공영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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