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국회 개원 맞춰 추경안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충분한 편이라며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평시 재정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또 전방위적인 개혁도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기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동안 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해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며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며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리 재정여건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41.4%로, OECD 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재정부담도 과거보다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증대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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