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송파 실거래 기획조사…잠실 MICE 개발 투기 차단
정부, 강남·송파 실거래 기획조사…잠실 MICE 개발 투기 차단
  • 장순환 기자
  • 승인 2020.06.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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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관련 투기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민간투자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를 기획 조사한다.

대응반은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함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와 투기성 법인거래도 조사한다.

지난 3월 13일 신설된 소득과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 제출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한다.

또한, 대응반은 지난달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의심 거래와 허가제외 대상 거래 중 자금 조달 적정성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에 통보한다.

이밖에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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