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 계약기간 최대 9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심상정, 전세 계약기간 최대 9년까지 연장 법안 발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7.03 10:48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료 상승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할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거듭 연체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심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올리 2020-07-05 11:37:25
갭투자 거지 주인들 사라져라~ 고맙다

스키피오 2020-07-04 16:37:17
드디어 우리나라만 있던 전세제도 사라지겠네요

ㅋㅋ 2020-07-03 13:37:21
대도른ㄴ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