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여력 있는 가구엔 소득지원보다 신용지원 효과 높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진단했다.

일괄적인 현금성 소득지원보다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와 정부 재정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KDI가 '2019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가구별 소득, 소비, 자산, 부채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 유동성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소득 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비율 상승은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유동성 위험 가구란 3개월간 가계수지 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 20%가 하락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는 4%포인트 올라가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에서는 0.3%포인트 상승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득 20% 하락시 순자산 하위 20% 가구에서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4.9%포인트 상승했으나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서는 0.3%포인트 올랐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는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상용근로와 자영업에서 0.9%포인트, 임시·일용직에서 2.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아울러 KDI는 소득 20% 하락시 100만원 지급만으로도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2%포인트(4.7%→2.7%), 300만원을 지급하면 3.2%포인트(4.7%→1.5%) 내려간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가구에 100만원을 현금지급하고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신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유동성 가구비율은 3.7%포인트(4.7%→1.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일 KDI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상위분위 가구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낮지만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큰 편이어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유동성 위험 완화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가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선별적 지원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려해야 할 한계와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유동성 위험과 자산보유 여부를 식별하려면 가구별 수입과 지출, 자산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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