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걱정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통화정책만으로 달러-원 환율이 변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빈센트 쿤 OECD 경제국 경제검토과장은 11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원 환율 급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은 단독 조치만으로 환율이 바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한은에서 어떤 조처를 하는지뿐 아니라 주요 중앙은행이 어떤 통화정책을 취하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가거나 추가적으로 완화하면 한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 신용등급은 높은 수준이고 지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몇 년간 건전하고 건실한 재정정책을 유지해온 덕분에 이번 위기에서도 재정을 활용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재정 수요와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지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유권자의 사회적 요구와 선호도에 따라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우리나라가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앙드레 담당관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위기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를 소비할 가능성도 높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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