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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당분간 총량관리…관리수준 과도하지 않아"
"금융사 배당, 순익의 15~25% 수준서 합의 중"
사모운용사 불법운용 적발사례 발표 임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최정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또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을 위험하다고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23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금감원의 독립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의 금융사고는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과정에 위험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금융위-금감원의 감독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윤 원장의 교수 시절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내년에도 총량관리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대비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BIS에서도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채위험도를 주의에서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며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대출유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긴장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내년 대출 월별 목표치를 제출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당국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원장은 "가계대출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관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자영업 등으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회사 배당 수준에 대해선 연간 순이익의 15~25% 선에서 조율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배당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기업가치 하락요인"이라며 "해외 금융사보다 국내 금융사의 배당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유럽중앙은행(ECB)도 배당을 억제하고 있다. 저희는 코로나 사태로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한 은행의 BIS비율은 평균 16% 정도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면 예전과 같은 수준의 배당은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는 "적립한 대손충당금보다 손실이 커진다면 그 차이는 자본금으로 메워야 하니 그만큼 여력이 필요한데 배당을 전같이 하긴 어렵다"며 "미래에 혹시 올지 모르는 코로나 장기화나 그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올해를 보내는 소회를 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가장 안타까운 일로 손꼽았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는 한국 금융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단면을 매우 축약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놓고 판매 경쟁만 열을 올렸다.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판매되며 감독장치가 불비했고,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10곳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현재 일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이중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계약 취소 분쟁조정을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윤 원장은 "착오나 사기 등에 기반해 100% 배상이 가능한 계약취소 관련 법리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만약 계약 취소가 어렵다면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액이 추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매자와 투자자가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기준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임펀드의 판매은행 제재와 관련해선 지주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매트릭스 조직 체계와 관련한 내부 통제 문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연이어 연임에 성공한 데 대해서는 '조직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며 일침했다.
윤 원장은 "금융기관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코멘트는 어렵지만, CEO 걱정만 하고 조직에 대한 걱정은 덜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조직이 소비자 보호를 잘못해 신뢰를 해하고 지속가능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고쳐나가는 게 조직 걱정의 관점인데 금융회사 분들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전문 검사단을 출범하고 사모펀드 전체 시장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했다. 전문 사모운용사 233곳 중 연내 20곳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18곳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다. 이 중 일부 운용사에서 사익 편취와 OEM, 약탈적 금융 등의 불법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
윤 원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번 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라임,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수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사모펀드 9천43개를 대상으로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간 상호 점검을 통해 진행한 전수조사는 절반가량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한정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방대한 사모펀드시장을 모두 점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윤 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윤 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관련한 인력 확충, 조직 개편 등을 검토 중이다.
윤 원장은 "그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임시 조직에서 취급했는데 2023년까지 끌고 가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재산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이를 정규 조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이를 위한 금감원 인력 증원, 감독 수단의 확보에 힘쓰고 싶다"며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을 위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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