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플랫폼기업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에 이어 국정감사 출석까지 앞둔 가운데 금융계열사 카카오뱅크에까지 관련 영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다음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문제, 공격적 인수합병(M&A)으로 골목상권 위협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된 여야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계열사 신고누락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도 갑질행위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카카오뱅크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금융당국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목표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등 선제적으로 규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전체 신용대출의 20%를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한 무보증대출은 약 5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8월에만 3천억원 정도를 공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신용자 대출공급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한 측면이 있어 이를 낮추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7월 기준 신용대출 금리(서민금융 제외)는 연 3.39%로 2% 후반~3% 초반 수준인 5대 시중은행에 비해 최대 0.58%포인트(p)가량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이미 당국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 요구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빅테크 규제 이슈에서 비껴있는 거 같다"며 "최근 발표된 카카오 상생안에도 카카오뱅크는 포함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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