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자잿값 상승에 한국전력의 적자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거래가격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그간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을 받았다.

당초 대규모 적자가 예상됐던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오르며 SMP이 급등하자 지난해 정산금이 크게 늘어 호실적을 거뒀다.

중부발전은 작년 영업이익이 3천1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남부발전 역시 530억원으로 107.0% 늘었다.

남동발전(905억원)과 동서발전(830억원)은 흑자 전환했고 서부발전은 450억원 영업손실을 냈으나 적자폭이 줄었다.

반면 한전은 연료비 부담이 커져 정산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5조8천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엔 작년 전체보다 많은 7조8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이 정산금을 내고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보니 향후 정산금이 늘어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이 오를 때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때 SMP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의 과다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 중이다.

스페인은 최근 10MW 초과 비화석연료 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수익의 90%를 환수하는 긴급조치를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에 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늘어난 에너지 기업에겐 25%의 횡재세(초과이익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를 추가로 걷기로 했다.

영국도 석유·가스 기업에 횡재세 추징을 검토 중이며 포르투갈은 일시적으로 천연가스에 가격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산업부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이 한전 적자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본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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